
[지디넷코리아]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운용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신청했지만, 제출 자료가 부족해 심사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과 해외 결함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테슬라 FSD 감독형' 특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서류만으로는 기술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지난 20일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첨부됐다.국토부는 이후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서류 검토를 요청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가 미흡해 검토하기 어렵고, 추가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테슬라코리아에 전달했다.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FSD 관련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다.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네덜란드 승인서도 전체 내용이 아닌 표지 3장만 제출됐다. 공단은 신청인이 제시한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 세부 정보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규제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현재 제출된 신청서만으로는 FSD의 기술과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코리아에 FSD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 내 결함조사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와 회사 측 의견도 요구했지만, 테슬라코리아는 이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기술적 근거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책임 있게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테슬라코리아가 관련 자료를 보완하기 전까지 FSD 특례 심사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특례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것이 아니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단계다.한편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FSD 공식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국감 발언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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