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요즘 SNS에는 AI 에이전트에게 KTX 예매나 식당 예약, 쇼핑 결제를 맡겼다는 후기가 자주 올라온다. 피클(Pickle)에 이어 부이, 키링 같은 국내 개인 에이전트도 잇따라 나왔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클은 자체 클라우드 브라우저로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 이용자가 연결해 둔 계정으로 일을 처리한다. 결제나 예약 같은 중요한 단계에서만 이용자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그런데 같은 주에 반대 방향의 소식이 이어졌다. A 신문은 지난 12일 코레일이 피클을 비롯한 매크로·AI 에이전트의 자동 접속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미국 시간 11일 운송약관을 고쳐 AI 에이전트로 항공권을 예약·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13일 로이터는 아마존이 세계 상품 정보를 모으는 ‘월드 프로덕트 그래프’로 외부 쇼핑 에이전트에 맞서려 한다고 전했다. 서비스는 막히고, 약관상 제재를 받는 쪽은 계정의 주인인 이용자다.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남의 서비스를 움직이는 일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혁신을 위해서는 약간의 탈법적 시각이 필요한 것일까?카카오톡 자동화는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나오지 않은 게 아니다. 화면을 읽고 버튼을 누르는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만들 수 있었다. 개발자들이 손대지 않은 이유는 약관과 법이다. 필자가 카카오톡 이용약관을 읽어 보면,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쓸 때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결국 사용자 계정이다. 계정이 영구 정지돼도 사용자는 할 말이 없다.그 선을 넘은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 B신문 보도에 따르면 피클은 11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읽고 대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열었다가 하루 만에 멈췄다. 회사는 연결 속도 문제라고 안내했지만, 카카오와 API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정책과 법령상 문제 소지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코레일, 캐치테이블 같은 예약 서비스도 같은 구조다. 코레일은 짧은 간격의 반복 조회나 자동화 접속 패턴을 매크로로 보고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코레일은 지난 7월 매크로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고, 8월까지 차단한 비정상 접근이 누적 1700만건이라고 밝혔다. 에이전트가 이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빈자리를 반복 조회하는 방식은 이 탐지 기준과 그대로 겹친다.이 문제가 이미 사회적 비용을 낳은 사례도 있다. 지난 10월 20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인 한 KAIST 초빙교수가 KTX 조회 매크로를 만들어 잘 썼는데 막혔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는 좌석을 조회했을 뿐 예약에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위원회는 다음 날 그를 해촉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서비스와 SNS에서는 같은 방식을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훨씬 당당하게 쓰고 있다.약관 위반은 기본적으로 계약 문제다. 그 결과는 계정 이용 제한이다. 형사 책임은 별도의 요건을 따진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대법원은 2022년 5월 12일 여기어때의 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2021도1533)에서 무죄를 확정하면서 기준을 제시했다. 접근권한을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이고, 접근을 제한했는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공개된 정보 수집에 관대한 선례로 자주 인용된다. 하지만 거꾸로 읽으면 서비스가 차단 장치를 걸고 자동 접속 금지를 공지한 뒤에는 판단 재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2024년 1월 23일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항은 이용자보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자를 겨냥한다. 철도 승차권은 아직 매크로 구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방해죄 등을 우회 적용해 왔고, 국회에는 직접 처벌 조항을 넣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피클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이다. 운영 법인이 미국에 있으면 괜찮을까?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국적과 관계없이 형법을 적용한다. 제3조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한국 이용자 계정으로 한국 서비스에 접속하고, 그 일을 한국인 직원이 설계한다면 ‘미국 법인’이라는 사실은 큰 방패가 되기 어렵다.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적어도 법적 위험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미국에서는 이 쟁점이 법정에서 다퉈졌다. 아마존은 2025년 11월 퍼플렉시티의 AI 브라우저 ‘코멧’이 고객 계정에 무단 접근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26년 3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퍼플렉시티가 아마존의 기술적 차단을 하루 만에 우회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8월 4일 이 명령을 취소했다. 아마존 서버에 접근한 주체는 퍼플렉시티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아마존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사용자 자신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전트 업계에 가장 유리한 판결조차 접근 행위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킨 셈이다. 게다가 이 판결은 미국 컴퓨터사기남용법(CFAA)에 관한 것이어서 한국에서는 선례가 되지 않는다.플랫폼들은 보안과 개인정보,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차단 이유로 든다. 실제 위험이 있는 이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유나이티드항공의 스콧 커비 최고경영자는 AI 에이전트에 대해 또 다른 중개인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아마존의 행보는 더 노골적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다른 소매업체 웹사이트를 직접 수집해 상품 데이터를 모으려 한다. 동시에 메타의 개인 에이전트 ‘뮤즈’를 자사 쇼핑몰에서 차단했고, 퍼플렉시티와는 소송 중이다. 남의 데이터는 모으면서 남의 에이전트는 막는 것이다. 다툼의 핵심은 안전보다 고객 관계를 누가 쥐느냐에 있다.시장 진입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분명하다. 허락받지 않은 접속 위에 세운 기능은 상대가 차단하는 순간 사라진다. 피클의 카카오톡 연동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B신문 보도 당일 피클은 코레일 예매를 처리하지 못했다. 같은 보도에서 네이버는 파트너에게 에이전트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쟁이 붙으면서 에이전트끼리의 충돌도 드러났다. 피클 대표는 최근 스레드에 같은 패턴의 일부 계정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피클에 자동화된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을 500회 이상, 많을 때는 44초에 한 번꼴로 시도했다고 공개했다. 프롬프트 인젝션은 AI가 읽는 입력에 명령을 숨겨 원래 지시를 무시하게 만드는 공격이다. 피클은 이용자 데이터 유출은 없었고,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 계정을 지켜보다가 민감 정보 보관 구조를 알아내려 한 시점에 영구 정지했다고 밝혔다. 피클 측은 공격 주체로 경쟁 에이전트 개발사를 지목했고, 해당 회사는 이를 부인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아직 공개된 근거로 가릴 수 없다.누가 공격했는지와 별개로, 이 일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자동 접속을 탐지하고, 지켜보고,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과정은 코레일이 매크로에 대응하는 방식과 같다. 누구를 들일지 정하는 주체가 서비스 제공자라는 원칙은 에이전트 회사가 자기 서비스를 지킬 때도 똑같이 작동한다. 둘째,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맡은 에이전트는 공격자에게 매력적인 표적이다. 에이전트가 읽는 메신저 메시지나 웹페이지에도 같은 방식의 명령이 숨어 들어올 수 있다. 플랫폼이 보안을 이유로 외부 에이전트를 막는 것을 핑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규칙이 아직 없는 영역에 먼저 들어가는 것과, 명시된 금지를 우회하면서 그 위험을 사용자 계정에 넘기는 것은 다르다. 앞의 경우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뒤의 경우는 혁신의 비용을 이용자가 대신 치르는 구조다.카카오와 네이버가 같은 기능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부 에이전트 서비스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도 기술보다 그 책임이 아직 사업자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에이전트 사업자라면 우회 기술보다 허락받은 경로를 확보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공식 API, 제휴, 에이전트임을 밝히고 접속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자기 서비스에 들어오는 자동 접속을 막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남의 서비스에 들어갈 때도 같은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 최소한 차단될 경우 누구의 계정이 정지되는지 이용자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 이용자는 에이전트에 계정을 맡기기 전에 그 서비스의 약관이 자동화를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이전트가 대신 누른 버튼이라도 기록은 이용자 계정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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