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수도권 거점 마련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개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넣었다. 개보위 이전 규모는 정원 기준 224명이며 세종의 민간 임차 공간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전 계획을 변경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문제는 개보위의 이전 계획 발표 뒤 수도권 현장조사를 어떻게 맡을지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업체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세종으로 모두 내려가야 한다면 앞으로 조사 시 세종과 서울을 오가느라 시간이 낭비될 것"이라면서 "다른 부처처럼 서울에도 조사 인력이 근무할 거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같은 장관급 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정이 다르다. 공정위 본부는 세종에 있지만 정부과천청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서울과 강원 사건을 맡는다. 올해 3월3일에는 경기 안양에 경인사무소를 열어 경기와 인천 사건을 나눠 맡게 했다. 경인사무소는 4개 과, 50명 규모다. 공정위는 수도권 사건을 현지에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셈이다.업계는 개보위 조사 인력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전현희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중성동갑)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개보위 소속 조사관 정원은 올해 37명으로 늘었지만 8월 말 현원은 31명이다. 올해 상반기 의결을 마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조사 착수부터 의결까지 369일로 1년을 넘는다.현장조사에 나서는 비율도 낮다. 박성훈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부산북을)실이 개보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접수된 유출 신고는 579건이다. 이 가운데 9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한 사건은 33건(5.7%)에 불과하다. 개보위는 신고 사건을 먼저 서면조사한 뒤 시급성, 중대성, 현장 확인 필요성을 따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개보위는 지난 2일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전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 대응반을 가동해 유출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확인하고 증적을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송경희 개보위원장도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중요사건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수도권 거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화상, 원격 조사로 빈틈을 메우는 방안도 있다. 다만 서버와 로그 등 증거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원격 방식만으로 정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원격 방식이 늘면 현장 확인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한편, 행안부는 같은 이전 대상인 국가인권위원회와는 서울사무소 설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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