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케이블TV 사업자(SO)의 경영난이 지역뉴스와 재난정보, 저렴한 방송 이용 기회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채널 운영 등 공적 책무를 유지하려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을 줄이고 콘텐츠 사용료 협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타워빌딩에서 열린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 스터디에서 “SO 영업이익률은 1.7%에 불과하고, 이는 외부에서 경제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SO 위기는 단순히 SO 사업자 부도를 넘어 지역 주민 생활권 정보와 저렴한 방송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라고 밝혔다.김 교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SO 방송사업 매출은 27.4%, 수신료 매출은 4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55%에서 88%로 높아졌고, 영업이익률은 12.5%에서 1.7%로 떨어졌다.SO 경영 악화는 지역채널의 지속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8개 권역의 지역채널은 하루 평균 223건의 지역뉴스를 제작한다. 지난해에는 재난방송 6115건과 지방선거 방송 7010건을 내보냈다.김 교수는 “SO는 시 군 구 단위 가장 세밀한 지역 보도를 할 수 있는 매체”라며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관리해 온 사업자는 SO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지역채널이 축적한 기록과 취재 기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SO가 사라질 경우 지역뉴스뿐 아니라 재난, 선거 정보 전달과 지역 콘텐츠 아카이브 등 오랜 기간 축적한 지역 미디어 기반도 함께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저가 방송을 이용하는 시청자들의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별도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8VSB 가입 건수는 2024년 약 559만건으로, 전체 SO 방송 가입 건수의 45.9%를 차지했다. 월 4400원 수준의 상품을 이용하던 가입자가 IPTV로 전환하면 방송 이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김 교수는 “8VSB의 가치는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약 560만 가입자 서비스가 없어졌을 때 IPTV가 그 요금 그대로 방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SO의 생존과 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제도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함께 사업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시장 현실에 맞춰 협상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SO는 제도 때문에 무너진 첫 번째 사업군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대표적인 개선 과제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꼽았다. 김 교수는 2024년 SO 산업 전체가 약 1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기금으로 약 250억원을 납부했다며 “지상파와 종편에는 경영 상황에 따른 감경 제도가 있지만 SO와 IPTV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금을 한 번에 없애기 어렵다면 최소한 감면이라도 해줘야 한다”며 “SO 사업자에 지원금을 주기 보다 지금 짊어진 부담만 줄여줘도 생존 가능성이 일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지역채널 운영 의무에 상응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SO는 지역채널 운영과 콘텐츠 제작에 비용을 투입하지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김 교수는 “SO에게 지역채널을 유지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했다면 그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지원할 상설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양측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는 시장 상황과 협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 방송 데이터와 거래 구조를 분석할 기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교수는 “상설적으로 방송 데이터와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협상을 보조하고 부당한 협상이나 영향력 행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ntinue to ZDNet Korea →You are being forwarded in 6s — stay on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