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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디지털 시대의 법' 경연 본선 개최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20/2026, 3:04:20 AM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낳은 새로운 법적 쟁점의 해법을 찾는 행사가 열렸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1회 디지털 시대의 법 학술 경연대회' 본선을 19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본선에서는 진출 8개 팀에 대한 최종 심사와 시상을 진행했다.KISA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22개교 재학생을 비롯해 총 45개 팀(개인 포함)이 참가했다.참가팀은 블록체인, 스팸,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위치정보, 인터넷 주소, 디지털 분쟁조정 등 디지털 분야 법률 전반에서 1개 주제를 선정해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서면으로 심사한 예선을 거쳐 8개 팀(개인 포함)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본선 진출팀은 해당 주제로 논문을 완성해 발표하고 심사위원단의 질의에 답했다.심사 결과 과기부 부총리상은 '공공 블록체인에서의 개인정보 기록, 보존 및 파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소속 '체인 온(강나영, 한보림)'팀이 차지했다. 지식재산처장상은 '이용자 위임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플랫폼 접근에 관한 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예빈씨에게 돌아갔다.KISA 원장상은 '디지법(김다민, 김시진)'팀, '로캉이(신나원, 천태민)'팀, '법도(박연수, 곽태용)'팀 등 3개 팀이 수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은 '카르마(문현지, 정희영)'팀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상은 김재경씨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상은 김유진씨가 각각 받았다.KISA는 대회 수상 논문을 논문집으로 발간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는 등 연구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AI 기본법은 올해 1월22일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집행 선례가 부족하고 기존 법체계가 AI 에이전트의 자율 수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책임 소재와 규제 범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3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스팸에는 매출의 6%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블록체인은 기록 삭제가 어려워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의 삭제권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2018년부터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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