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훼손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200억원 이상 규모의 수리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수리·설계·감리업체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훼손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는 200억원 이상 규모의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수행하는 수리업자에게만 적용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입 대상이 모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로 확대된다.대상 업체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나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보험 가입금액과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규정한 국가유산수리업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도 마련했다.보험료 부담 주체도 명확히 했다.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과 감리대가 기준, 설계 대가기준에 보험료 관련 근거를 반영해 발주처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9월과 10월에는 전국 권역별로 총 6차례 설명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주요 변경 사항과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국가유산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리 현장의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유산 훼손에 따른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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