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생성형 인공지능(AI) 경쟁 무게 중심이 '모델 성능'에서 '권리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지난 7월 발표한 특허 동향 업데이트에 따르면 생성형 AI 특허 패밀리는 2023년 1만 4000여 건에서 2025년 3만 7808건으로 2년새 2.7배 늘었다. 전체 AI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1%에서 8.7%로 높아졌다. 2024~2025년 공개된 5만 6000건 이상은 앞선 10년(2014~2023)의 총량을 넘어선다.기술 격차는 아직 '기회'로 읽히지만 권리 격차는 몇 년 뒤 '비용'으로 청구된다. 기업에 이 숫자는 산업 동향이 아니라 원가와 리스크 구조 문제가 된다.공유AI라이선스재단(SAIL)이 올해 4월 8일 출범했다. 앤트로픽과 제넨테크(로슈그룹), IBM,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창립이사회를 구성했다. 출범 시점에 이베이와 TD은행그룹이 옵저버로, 블록과 피그마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캐논이 옵저버로 합류하면서 회원사에 연계된 특허 패밀리는 3만 3000건에서 6만 2000건 이상으로 불어났다. 회원사들이 2019년 이후 확보·출원한 특허 패밀리는 3만 3000건이 넘는다. 이들은 파운데이션 모델과 학습·평가·통합·안전지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특허를 서로 무상으로 교차 사용한다. 다만 라이선스 범위에서 최종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메인별 구현, 하드웨어는 빠졌다. 개별 기업에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 연합 안에서는 싸움이 줄어도, 모델 위에서 서비스를 만드는 층과 그 아래 장비층은 여전히 '무방비 구간'으로 남는다. SAIL이 지켜주지 않는 층위일수록 각자 방패가 필요하다. 애플리케이션·산업별 구현·장비를 파는 기업은 이 연합이 제공하는 평온함의 바깥에 서 있는 셈이다.또 하나 기억할 점은 SAIL 라이선스가 특허에 '붙어다닌다'는 것이다. 회원사 출신 특허는 매각·양도한 뒤에도 SAIL 회원들에 대한 라이선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AI 특허 매입이나 기업 인수 실사에서 '이 특허가 SAIL 라이선스에 묶여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표준절차가 될 것이다. 똑같은 특허라도 연합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치가 달라진다. 한국은 2014~2023년 생성형 AI 특허 출원 3위(4155건)였다. 집계 기간을 2025년까지로 늘린 통계(2014~2025년)에서 한국은 4위로 하락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2014~2025년 누적 2985건으로 세계 최대 보유자로 올라섬에 따라 일본과 한국 순위가 서로 바뀌었다. 생성형 AI 출원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다음은 미국, 일본, 한국 순이다. 이들 4개국이 출원 대부분을 차지한다. 상위 10대 출원인 중 6곳은 중국 기업·기관이다. 반면 한국의 최다 출원인인 삼성전자는 13위이고, 생성형 AI 시장을 선도하는 오픈AI의 공개 특허는 35건에 그친다. 특허를 대량 확보하는 길과 영업비밀이나 서비스의 출시 속도로 승부하는 길이 공존한다는 방증이다. 전략은 하나가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선택과 설계는 필요하다.그렇다고 한국이 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미국 스탠퍼드대 AI지수 2026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등록 건수가 14.31건으로 2년 연속 세계 1위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어디에 출원하고, 어떤 핵심 기술을 권리화하며, 해외 분쟁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같은 '특허괴물'은 아직 소수다. 특허매체 IAM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쥔 AI 활성 특허 패밀리는 393개, 전체 AI 특허의 0.05%에 그친다. 그러나 AI 관련 소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핵심 기술 포트폴리오를 사들이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금은 흐름이 미약해도 증가속도가 빠른 만큼 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SAIL 가입 여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창립 회원사는 모두 북미 기업이고, 이후 합류한 캐논(일본)이 유일한 예외다. 가입하면 기업은 두 가지를 내놓게 된다. 첫째, 상대 회원사가 과거에 자사 특허를 침해했더라도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 둘째, 향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던 자사 파운데이션 모델 특허에 영구 라이선스를 붙인다. 회원이 부여한 라이선스는 탈퇴해도 취소되지 않고 특허와 함께 이전된다.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뒤 탈퇴하면 일부 인바운드 권리를 유지하는 예외는 있지만, 내보낸 권리는 거둘 수 없다. 핵심 특허가 적은 기업에는 유리하고, 협상 카드로 쓸 원천특허가 있는 기업에는 신중해야 할 문제일 수 있다.우리나라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1일 지식재산처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K-AI 특허전략협의체'를 출범시켰다. LG AI연구원, SK텔레콤, KT, 카카오, 업스테이지, 리벨리온, 노타AI, 포티투마루, KAIST, ETRI 등 약 20개 기관이 참여한다. 2027년에는 '소버린 AI 글로벌특허강화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협의체는 출범식에서 미국 빅테크가 참여하는 SAIL 특허풀 분석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주요 보유자 특허지도를 직접 만들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첫 공식 창구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다.한국 기업 출발점은 우리 제품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일이다. 학습, 추론, 데이터 전처리, 서비스 제공 같은 기술 단계별로 자사 특허와 해외 주요 보유자 특허를 대조한 특허 지도부터 그려야 한다. 협의체가 내놓는 SAIL 특허 분석 결과는 좋은 출발자료다. 이때 지도의 핵심 표시는 '연합 바깥구간'이다. SAIL이 커버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사용자 인터페이스·도메인 구현·하드웨어 영역이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전선이기 때문이다. 출원은 양보다 '무엇을'이 중요하다.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개선 효과를 발명의 핵심으로 내세워야 한다. 추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나 학습 데이터를 걸러내는 방식처럼 남들이 우회하기 어려운 길목을 골라야 한다. 출원국은 시장 전략에 따라 미국과 유럽, 중국을 우선시하고, 국제특허출원(PCT) 제도로 국가별 출원 결정을 30개월까지 미루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개발 과정에서 AI 도구를 활용했다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의미있게 기여했는지 기록하는 것도 필수다. 주요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제품을 내놓기 전에는 자유실시(FTO) 조사를 거쳐야 한다. 침해 위험이 보이면 설계를 바꿔 회피하거나(Design Around), 라이선스 협상을 하거나, 상대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근거를 찾는 순서로 대응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때 상대 특허가 회원사의 소유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SAIL에 묶인 특허를 사들인 뒤에야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 이미 대가를 지불한 뒤가 된다. 한 건의 해외소송이 스타트업 한 곳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분쟁 대응 예산도 경영진이 직접 살펴야 한다. 개발 초기부터 특허 담당자를 연구회의에 참여시키는 조직 문화를 통해 연구개발 후 특허 침해로 인한 비즈니스 전략 수정이나 사업 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SAIL 가입은 '할지 말지'보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를 묻는 문제다. 가입은 제한대상이 아닌 기업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연회비는 회원등급과 관계없이 2만 5000달러다. 초기 기업에는 할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제3자의 특허소송을 실질적으로 돕는 행위는 30일 내 해소하지 않으면 라이선스 정지 사유가 되고, 한 번 내준 특허 라이선스는 탈퇴해도 거둘 수 없다. 가입 전에 자사 특허 중 모델과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범위를 가려내고, 과거 침해 청구권 포기의 금액적 의미까지 감안해 외부 전문가 법률자문을 활용하는 등 가입에 대한 득실을 계산해야 한다.또한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은 혼자 버티기 어렵다. 협의체를 창구로 삼아 공동 출원과 분쟁 공동대응, 해외출원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대기업은 보유 특허를 교차 라이선스 협상 카드로 키우고, 협력사와 스타트업이 쓸 수 있는 방어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생태계 전체가 같이 생존할 수 있다.정부는 기업이 AI 관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AI 활용으로 야기되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고 혁신을 이루도록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AI 경쟁에서 모델은 창이고 특허는 방패다. 창만 갈고 닦다가는 정작 시장에 나서는 순간 방패 없이 서게 된다. 방패는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설계할 수밖에 없다. 빅테크는 모델 층위를 연합으로 묶었고, 그 바깥의 애플리케이션과 장비 층위는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그렇다면 한국 AI는 기술 개발과 권리화 및 분쟁 방어라는 두 바퀴를 함께 굴려야 하는 것이고, 각 기업은 자기 제품 층위부터 촘촘한 전략을 짜야 한다. 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계와 정부, 전문가들이 보조를 맞춰 우리 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 박병욱테스 IP법무팀장과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아이피코드 대표, 동국대 겸임교수, 지식재산처 정책연구 심의위원, 한국발명진흥회 중앙위원, INTA Commercialization of IP 멤버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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