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대 중국 GPU 우회 수출과 기밀 유출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정황과 관련해,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이 엔비디아에 조사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조사 소환장은 수사기관이나 법무장관이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과 증언 등을 요구하는 강제 조사 수단이다.캘리포니아 주정부법 제12659조는 법무장관에게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증인 출석과 진술, 장부·계약서·서신·기타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나 기밀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투자자와 일반 대중을 오도했는지 여부를 엔비디아 측에 질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엔비디아의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 법률을 위반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롭 본타 법무장관은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행위는 투자자 오도를 포함해 여러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엔비디아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기업이 투자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기업 증권법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고 밝혔다.미국 증권법은 기업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해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캘리포니아 주 역시 기업법 제25401조를 통해 증권의 매매 과정에서 중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는 조사 소환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조사 결과 증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위법 행위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환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엔비디아 법인이나 관련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형사 수사와 기소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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