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일 '2026 스팸 데이터 개방 성과 공유회'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스팸 데이터 개방 협력 기관과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표 주제는 2026년 불법스팸 유통 현황, KISA의 스팸 데이터 개방 추진 현황, 분야별 스팸 데이터 활용 사례와 주요 성과 세 가지였다.불법스팸은 단순 광고에 그치지 않고 불법도박, 불법금융, 불법의약품, 불법성인물, 피싱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두 기관은 국민이 신고한 대규모 스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자동 분류하고 분석한다. 그 결과를 관계 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하며 불법스팸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공공 분야에서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 전문기관은 스팸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 연계, 전화번호 이용정지, 인터넷주소(URL)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민간 분야에서는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등과 스팸 신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차단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삼성전자와 출시한 AI 기반 '악성 메시지 차단' 서비스는 지금까지 악성 문자 약 5억건을 이용자 수신 전에 차단했다. KISA가 제공한 신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다.7월부터는 음성스팸 데이터를 LG유플러스(LGU+)와 공유해 LGU+의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ixi-O)'가 스팸 전화를 분석하는 정확도를 높이도록 지원했다. 익시오가 분석해 추출한 스팸 발신 번호는 KISA의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연계했다. 협력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스팸 전화 약 1200만건을 사전 차단했다.방미통위는 2024년 6월 인터넷 대량문자 전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영업에 앞서 문자중계사업자의 인증을 받도록 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다. 지난 9월에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의 1~6% 또는 1억~2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전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이었다.방미통위와 KISA가 16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8.52통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7.7% 줄었다. 접수, 탐지 건수는 문자스팸이 1288만건에서 697만건으로 45.9% 줄었다. 음성스팸은 873만건에서 1118만건으로 28.1%, 이메일 스팸은 206만건에서 331만건으로 60.7% 늘었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등 규제 강화와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의 차단 노력이 문자스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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