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국악계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성폭력 가해자의 공연·강의 등 예술계 활동을 제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최 장관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악계 성폭력 피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피해자와 연대해 조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가장 안전해야 할 배움터에서, 그리고 가장 빛나야 할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고도 말하지 못했을 피해자분들의 처참한 고통에 말문이 막힌다"며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문체부는 연말까지 예술인신문고와 소속 학교, 국공립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악계 관계자들과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폭력에 취약한 관행과 제도적 환경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성폭력이 확인된 가해자는 공연, 강의, 심사, 채용에 다시는 설 수 없게 하겠다"며 최근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문체부 소속 예술단체 단원을 해임한 사례를 언급했다.교육 당국과 협력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필요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예술인신문고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성폭력 피해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최 장관은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전통예술 현장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악계 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된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악계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은 국악계 성폭력 문제가 입시와 채용 등 위계적 구조와 맞물려 있다며 문체부와 교육 당국에 국공립기관 및 예술단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동급생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국악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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