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소비자 부담과 주문량, 라이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 인하 효과가 다른 비용의 증가나 매출 감소로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경쟁법학회가 주관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효과와 입법 방향을 놓고 학계와 업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을 나눴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필요성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에는 인건비와 식재료비, 임대료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배달앱 수수료만을 원인으로 지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이 교수는 “현재 배달앱 수수료가 사회적으로 그만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의문이고 규제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수수료 상한을 논의할 때 주문 중개수수료와 라이더 인건비 성격의 배달비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 역시 음식점 전체 매출이나 실제 영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수수료 규제 이후 무료 배달 혜택이 줄면 주문 감소로 음식점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불필요한 가격 규제는 시장 왜곡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진입 장벽 완화와 경쟁 활성화, 정보 공개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홍현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과 플랫폼의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점주의 비용이 줄고 음식점 간 경쟁을 통해 판매 가격이 내려갈 유인이 생기지만, 플랫폼이 소비자 요금을 올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홍 교수는 “수수료는 분명 낮아졌지만 판매량이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가져가는 수익이 더 낮아지는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 수입이 줄면 배달 효율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플랫폼의 투자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라이더를 포함하면 영향은 더 복잡해진다고 진단했다. 주문 감소와 보수 하락으로 라이더가 이탈하면 배달 시간이 길어지고 소비자가 다시 주문을 줄이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수수료 상한제의 효과가 언제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와 투자 여건, 규제 강도에 따라 시장 참여자 전체의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그는 “특정한 주체만을 위해 수수료 상한을 생각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참여자 간 배분의 공정성과 후생을 키울 수 있는 효율성까지 같이 고민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점주의 총비용 부담과 라이더 소득, 입점 업주의 협상력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한 비용 인하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플랫폼이 더 낮은 수수료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소비자학계에서는 플랫폼 간 경쟁과 입점 업주의 협상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는 무료 배달과 할인 혜택을 받더라도 음식점은 관련 비용을 분담하거나 주문 확보를 위해 광고비를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과 음식점의 실질적인 협상력이 있다는 사실은 다르다”며 “규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봐야 하지만 규제를 하지 않을 때 거래상 불균형이 계속되는 비용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입점사업자 측에서는 광고비 부담과 정보 부족이 현장의 문제로 제시됐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상위 노출을 하려면 광고를 늘려야 되고 광고를 줄이면 그날로 매출은 바로 빠진다”며 “현장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손에 남는 건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상생요금제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가격 규제에 앞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수수료율 인하 자체보다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남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지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배달 협력사 측에서는 수수료 인하 부담이 라이더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지훈 전국배달협력사바른정책실천을위한대표모임 대표는 “실제로 저희는 지난해 상생요금제 도입 이후 라이더 배달비가 낮아지는 상황을 경험했다”며 “어느 한쪽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한쪽이 희생되는 것은 진짜 상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수수료 부담과 협상력 격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홍수진 공정위 디지털공정거래정책 과장은 “일률적인 가격에 대한 직접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계속 커져 있어 수수료 규제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과장은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면 수수료·배달비·노출 순서 결정 요소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단체협상에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8월부터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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