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삼성전자와 오우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스마트링 특허침해조사(337-TA-1468) 1차 결론 발표일이 연기됐다. 최종결론 발표 예정일도 내년 4월로 한 달 밀렸다.미국 ITC는 20일(현지시간) 오우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5년 11월 제기한 특허침해조사 사건 1차 결론을 올해 12월 22일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1차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다. 동시에 ITC는 해당 특허침해조사 최종결론 발표 예정일을 2027년 3월 22일에서 4월 22일로 한 달 연기했다. ITC가 특허침해조사 사건에서 1차 결론과 최종결론 발표 예정일을 바꾸는 사례는 흔하다. 1차 결론이 12월 22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우라는 해당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 4건 중 1건(US11,868,178)은 특허심판원(PTAB)이 일부 청구항(권리범위)이 유효라고 판단했고,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나머지 특허 3건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개시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다.ITC 1차 결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오우라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 때문이다. 1차 결론 내용이 최종결론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적다. ITC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갤럭시링 미국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갤럭시링 첫 번째 제품 출시 후 후속 모델을 내놓지 않았다. 판매량도 많지 않았다. 스마트링은 헬스케어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는 제품이다. 혈류 등 사용자 건강정보 측정 정확도가 스마트링이 스마트워치보다 높다. 특허 침해로 판단되면 삼성전자는 향후 갤럭시링 판매량에 비례해 로열티를 오우라에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오우라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사용한 특허 8건은, 오우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특허와 일부 같다. 삼성전자도 오우라를 상대로 ITC 특허침해조사,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오우라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ITC 특허침해조사 최종결론(내년 4월)이 나오는 시점보다 빠르다. 앞서 2024년 5월~2025년 1월 삼성전자는 오우라 특허 11건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오우라 특허 6건은 무효, 5건은 유효라고 판단했다. 유효라고 판단된 5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삼성전자는 갤럭시링 출시를 앞둔 지난 2024년 5월 오우라 특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접수하면서, 캘리포니아동부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비침해확인소송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구하는 분쟁인데, 삼성전자가 졌다. 삼성전자는 패소 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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