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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SM 시세조종 혐의 2심도 무죄…법원 "인위적 조작 인정 어려워"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19/2026, 10:37:15 PM

[지디넷코리아]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부터 약 3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지만,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매매 태양을 분석해보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김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 전·현직 임직원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과 27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을 투입하고,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등의 방식으로 SM엔터 주가를 300회 이상 조종했다고 판단했다.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 견지하고,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엄격히 봐야한다”고 말했다.김 창업자 외 배 전 대표, 홍은택 전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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