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재정경제부(재경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를 외국환거래법으로 규율할 방침이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스테이블코인 법적 성격과 해외 송금·결제 절차, 허용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 과장은 11일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법에서 규율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송금과 결제에 대해서는 별도 외환거래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재경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연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적 지위와 국경 간 지급·수령 절차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우선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에 포함할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지 검토한다. 대외지급수단은 국가 간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을 의미한다.또 상품·서비스 거래 등 경상거래와 투자·자금 이동 등 자본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도 논의한다. 거래 유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서 필요한 증빙과 확인 절차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존 외환거래 시 필요한 거래 확인 절차를 스테이블코인 송금·결제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요 과제다.손 과장은 “동일 유형, 동일 규제 원칙하에 외국환거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민간 거래 수요와 거래 유형별 특성, 취급기관 거래 확인 의무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이 마련되면 유통과 취급에 관한 업권별 역할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과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각 업권이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취급하고 국경 간 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외국환거래법에 반영할 계획이다.손 과장은 “각 업권에서 준비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구체적인 사업 모델,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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