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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정종철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17/2026, 9:40:12 PM

[지디넷코리아]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정종철 CFS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정 대표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과 함께 지난 2023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했지만, 변경된 규정에서는 근무 도중 일정 기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라도 중간에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검팀은 CFS가 취업규칙을 공식적으로 변경하기 전인 2023년 4월부터 내부 지침을 통해 새로운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특검팀은 지난 2월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정 대표는 지난 1999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했으며, 200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률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22년 1월 CFS 법무부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지난해 6월에는 CFS의 기존 인사 부문이 법무 부문으로 통합되면서 정 대표가 인사 부문까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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