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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져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3/2026, 1:45:31 AM

[지디넷코리아]공장을 설립할 때 최적 입지를 미리 확인하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가 더 쉽고 편리해진다.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 K-GeoP) 을 연계·개발해 2025년 3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해 서비스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3일 밝혔다.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을 설립할 때, 후보지 관련 법령과 규제사항을 검색·분석해 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현실 지형과 같은 3차원 공간정보에 건물배치·토공량·경사도·허가 가능 면적(건폐율·용적률)등을 시뮬레이션해 최적 입지를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다.산업부와 국토부는 공장설립을 원하는 국민과 기업이 쉽고 빠르게 업종과 지역 특성에 맞춰 최적 공장 설립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고도화했다.공장 설립과 관련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의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공장입지 최적지를 자동 추천 받을 수 있다.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 종류(업종)에 맞는 입지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 등을 설정하면 세부 입지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 받을 수 있다.또 그동안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도화로 현장 조사와 동시에 사전진단 서비스(규제사항 확인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도 개시했다.서비스 상세 내용은 4일부터 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26 K-Geo Festa’에서 확인할 수 있다.산업부와 국토부는 K-Geo Festa에서 사용자 조건에 맞는 공장입지 선정과 허가를 위한 분석 시뮬레이션 등 사전진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장 입지 추천 → 3D공간에서 허가를 위한 입지 분석·진단 → 온라인 인허가 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편익성과 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장입지를 찾는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지방정부와 협력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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