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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AI 부정 막으려 전파차단 검토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16/2026, 1:07:38 AM

[지디넷코리아]교육부가 오는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통신을 이용한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17일 오전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와 상의해서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통신 차단까지 검토하는 것은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처럼 외부와 연결되는 기기를 감독관이 눈으로만 적발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차관은 몸에 붙이거나 귀에 넣는 형태로 장비가 작아지고 있어 통신 차단 말고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걸러내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다만 교육부는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파 방해 장치인 재밍이 현행 전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로 전파를 차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신 신호를 찾아내는 전파탐지기는 내년 수능 도입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의심 행동과 감독 요령을 담은 추가 안내 자료를 시험 현장에 배포해, 스마트안경에 이어 초소형 촬영기기까지 감독관의 점검 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최 장관은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 "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교육부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부당한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17일까지 감독관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수능에서 AI 글래스를 쓰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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