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어제(15일)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치른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이튿날에는 재정경제부가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전파탐지기 도입, 시험장 CCTV 확대,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이 대책으로 나왔다. 온라인에는 중국은 시험장마다 전자기파(EMP)를 쏜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그런데 대책의 대부분은 내년에야 시행된다. 전파탐지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아직 개발하고 있고, CCTV 확대와 탐지기 도입은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는 스마트안경을 가려낼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만 전문 탐지 장비는 보급되지 않는다고 뉴스1이 15일 보도했다. 그 사이에도 수험생은 시험을 치르고, 정직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의심을 받는다. 막을 방법이 없어서 대응이 늦은 것일까.먼저 통신을 끊는 방법이 있다. 중국이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교란한다는 보도는 올 6월에 이미 나왔다. 인도 국가시험원(NTA)은 2019년 의대 입학시험(NEET)을 치르면서 154개 도시 시험장 주변에 전파 방해 장비 약 3만8000대를 설치했다. 알제리와 이라크는 2010년대 중반부터 국가시험 시간에 전국의 인터넷을 차단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온라인에 도는 EMP 이야기는 과장이다. 2023년 6월 가오카오 첫날 산둥성 지난의 한 고사장에 EMP 총을 든 보안요원이 등장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한 적이 있다. 드론 같은 전자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장비였고, 한 고사장의 사례였다. 중국 전역의 시험장이 EMP를 쓰는 것은 아니다.두 번째는 옷을 정하는 방법이다. 인도 NEET는 2019년 시험 안내에서 이미 긴소매 옷과 신발, 큰 단추가 달린 옷을 금지하고 반소매 옷에 슬리퍼나 샌들 차림으로 오게 했다. 기기를 숨길 곳을 없애고, 몸에 무언가를 붙이면 바로 눈에 띄게 하려는 규정이다.세 번째는 AI 서비스 쪽에서 막는 방법이다. 2025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 가오카오 기간에 알리바바의 큐원, 텐센트의 위안바오, 문샷의 키미,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 딥시크는 시험 시간대에 사진 인식 기능을 멈추거나 시험지 사진에는 답하지 않았다. 2026년 가오카오를 앞두고도 주요 AI 플랫폼이 시험이 치러지는 시간에만 문제 촬영·인식·해설 기능을 막기로 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5월 말 전했다. 한국은 수능 날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출근 시간을 늦춘다. 필자는 중국의 조치가 이와 같은 종류라고 본다. 시험 하나를 위해 사회 전체가 몇 시간의 불편을 나눠 지는 것이다.미국에서는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가 2026년 3월부터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금지했다. 도수가 들어간 제품도 벗거나, 다른 날 일반 안경을 쓰고 응시해야 한다.시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통신 차단과 복장 규정은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부터 쓰이던 수단이다. AI 서비스의 기능 제한은 2025년 6월에, SAT의 스마트안경 금지는 2026년 3월에 시작됐다. 모두 A씨가 자백한 2026년 11월 15일보다 앞선다.이 방법들을 그대로 들여오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방법마다 비용이 있고, 그 비용을 지는 사람이 다르다.무선 통신을 막는 장비인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은 비싸다. 필자는 2024년 5월 27일에 쓴 글에서 공공기관과 보안시설이 쓰는 이 장비가 한 시설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들고, 전국의 학교와 시험장에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적었다. 1년에 며칠 쓰는 시험장이라면 유지비도 부담이다. 이 비용은 시험 주관 기관과 납세자가 진다.전국 인터넷 차단은 시험과 무관한 국민 전체가 비용을 진다. 디지털 권리 단체 액세스나우는 시험 기간의 인터넷 차단이 권리 침해일 뿐 아니라 효과도 없다고 비판해 왔다. 복장 규정의 불편은 수험생이 지고, AI 기능 제한의 불편은 기업과 일반 이용자가 진다.어느 방법도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다. 중국은 신호를 차단하면서도 2026년 가오카오를 앞두고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부정행위로 다루겠다고 경고했다. 필자도 감독 장비만으로는 부족하며, 답안을 쓴 사람에게 그 내용을 되묻는 구술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구술 역시 채점 시간이라는 비용을 누군가 져야 한다.결국 남는 일은 고르는 것이다. 어떤 시험에 어떤 수단을 쓰고, 그 비용과 불편을 누가 질지 정해야 한다.미국의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1936년에 낸 책의 제목으로 정치를 정의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이다. 시험 부정행위 대책에 이 물음을 대입하면 누가 비용을 지고, 언제 지느냐가 된다.2004년 11월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듬해 3월 종합대책을 내고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탐지기와 금속탐지기를 지급하겠다며 예산 8억여원을 잡았다. 그런데 수능을 두 달 앞둔 2005년 9월까지 전파탐지기는 납품업체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산과 수입 제품을 하나씩 시험했지만 탐지 능력이 떨어져 구입을 보류했다는 것이 교육부가 국회에 낸 자료의 내용이다. 21년이 지난 2026년 11월에도 대책의 첫 줄은 전파탐지기이고, 그 장비는 개발 중이다.이번에도 경고는 먼저 있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것이 2026년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이다. 10월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5건이었고, 공단이 11월 16일 밝힌 올해 적발 건수는 12건이다. 공단은 감독위원 교육자료에 스마트안경 주의사항을 넣었고, 10월 시험에는 전담 감독 인력도 투입했다. 대응이 없지는 않았다. 다만 예산은 반대로 움직였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단의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385억4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1242억3600만원으로 10.3% 줄었다. 전파탐지기 7200대에 36억원, 감시 인력 2만3559명에 29억7300만원을 배정하는 65억7300만원 증액안은 국회 의원실이 마련한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04년에도 2026년에도 '언제'의 답은 사고가 난 뒤였다.GPT-4o는 2024년 5월 13일에 나왔다. 사진을 보여 주면 바로 답하는 모델이었다. 필자는 2주 뒤인 5월 27일 글에서 10만원대 단추형 카메라가 이미 팔리고 있고, 여기에 GPT-4o를 붙이면 시험이 위험해진다고 적었다.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법조·세무·회계 같은 자격시험과 공무원 시험이라고 봤다. 제도가 앞서가지 못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며 넘어가는 것이 문제이고, 그대로 두면 2023년 이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모두가 의심받게 된다고도 썼다.A씨가 자백한 수단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였다. 의심도 퍼지고 있다. 필자가 11월 15일 뉴스레터에 적었듯, 자백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여러 시험의 이례적인 고득점 사례를 묶은 게시물이 돌았다. 목록에 오른 사람들에게 부정행위의 근거는 없다.필자에게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추형 카메라는 누구나 살 수 있었고 GPT-4o는 누구나 쓸 수 있었다. AI가 전문직 시험의 합격선 근처에 와 있다는 연구는 2023년부터 공개돼 있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었다.챗GPT가 공개된 것이 2022년 11월 30일이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시험을 두고 한국 사회는 무엇을 정했는가. 공개된 보도로 확인되는 것은 스마트안경을 조심하라는 교육자료와, 사고가 난 뒤에 나온 전수조사와 탐지기 계획이다.노동부와 공단은 연내에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 대책이 장비 목록으로 끝나면 2005년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대책에는 세 가지 답이 들어가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어떤 시험에 어느 수준의 수단을 쓸 것인가. 그 비용과 불편을 주관 기관, 수험생, 기업, 일반 국민 가운데 누가 질 것인가. 다음 기기가 나왔을 때 사고를 기다리지 않고 누가 먼저 결정할 것인가.막을 방법은 사고 전에도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성패는 장비보다 이 세 가지를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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