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빚 독촉과 보복의 두려움, 생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직접 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앞으로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원스톱 구제 신청을 16일부터 할 수 있게 됐다.이날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과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그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전국 22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평일 낮 생업으로 방문이 어렵거나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악랄한 불법 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려는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불법 사채업자 정보와 피해 금액 등 최소한의 필수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할 수 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별 전담 직원이 배정되는 방식이다.전담 직원이 배정되면 전화나 문자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다. 구체적인 피해 내역 정리를 돕고, 불법 사채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불법 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을 요구한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명의로 '무효확인서'를 발급해준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협박,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고, 불법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 중지와 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혐의 확인된 업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서민금융 지원까지 모든 절차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금융당국은 오는 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직접 파견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공조 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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