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국민의 기본권 위협하는 특사경 즉각 폐기하라!’ ‘건보공단 특별수사권 반대, 의료 자주성 침해 즉각 중단하라!’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하는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김택우 회장은 “갑자기 이제 법사위원장이 수요일 10시에 특사경 법안을 1소위에서 논의하겠다고 알려와 어제 오후 급하게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며 “아마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있었지 않나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뜻을 법사위원장실에 다시 전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 그리고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까지 잃었던 분들도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사법 수사권까지 준다는 것은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 방해와 더불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급히 이렇게 또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특히 “(해당 법안은) 재정 절감 목적으로 건보공단에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수단이 특사경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법사위에서 폐기됐다”며 “현장 조사와 급여의 환수 등 막강한 권한을 이미 행사하고 있으며, 여기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이해 당사자인 건보공단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다”고 강조했다.또 “강제 수사권은 조직 확대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 전문성과 엄격한 통제, 인권보호 장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코베이 지급까지 보류되면 의료기관은 운영 위기에 내몰린다. 뒤늦게 혐의가 없다고 밝혀져도 무너진 신뢰와 중단된 진료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보건복지위에서는 매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지금은 법안이 법사위 1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복지위 손을 떠난 상태”라며 “법사위원들을 상대로도 법안에 문제점을 여러 번 만나 설명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사안이다 보니 법사위원들도 문제점을 직시하고 알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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