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송 규제 정책이 의회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방송사를 겨냥한 면허 취소 압박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치가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미국 대형 로펌 와일리는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2027년 1월 제120대 의회 개원 이후 FCC의 방송 콘텐츠 규제와 면허 갱신 조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백악관과 FCC 간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개최와 자료 제출 요구, 예산·입법 통제, 인사 인준권 등을 활용해 FCC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와일리는 민주당이 그동안 FCC의 방송 콘텐츠 관련 조치를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의회 감독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사와 백악관, FCC 사이에 오간 내부 문서와 통신 기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ABC 방송국 면허 갱신 문제가 대표적인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면허 취소를 거론하며 압박해 왔다. 지난 4월 ABC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진행자 지미 키멜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풍자한 이후에는 방송사 모회사인 디즈니에 키멜 해고를 압박했다.FCC는 디즈니의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DEI) 관행 조사를 이유로 ABC 소유 방송국 8곳의 면허 갱신 신청 기한을 당초 2028년 10월보다 2년 이상 앞당겼다. ABC는 지난 8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FCC는 방송 편성이 아닌 불법적 차별에 관한 조사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FCC가 방송국 면허 갱신을 앞당긴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 백악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정치인 출연 프로그램의 공정기회 규칙과 정치광고 요금 정책도 감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FCC 위원 인사 문제에서도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FCC는 공화당 소속 브렌던 카 위원장과 올리비아 트러스티 위원, 민주당 소속 안나 고메즈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석이 공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카 위원장의 수석 고문인 대니엘 투먼 시버스를 공석에 지명했다. 투먼 시버스 후보자에 대한 상원 상무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공화당 측 후보자 인준과 고메즈 위원의 재지명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메즈 위원의 임기는 지난 6월 30일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인준되지 않으면 2027년 말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화당은 내년 1월 의회 권력이 교체되기 전에 투먼 시버스 후보자 인준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FCC 위원 후보자의 청문회와 인준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FCC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 정책도 의회 견제를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회검토법(CRA)에 따른 규제 철회 결의안과 청문회, 예산 통제 등을 통해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의 적절성을 따질 수 있다.민주당이 FCC 정책 방향을 단독으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트럼프 성향의 카 위원장이 여전히 FCC 의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와일리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FCC 정책을 직접 바꾸기보다는 방송 규제 과정에 대한 조사와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 청문회에서 확보한 증언과 문서가 ABC와 FCC 사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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