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인공지능(AI) 기술로 배우나 가수 등 실연자의 연기와 공연을 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이 논의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저작권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오는 20일 서울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기술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입법적 과제와 쟁점'을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실연을 재현하고 저작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현행 권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논의 주제는 AI로 재현한 실연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모사권 도입과 변화한 콘텐츠 이용 환경을 반영한 공중송신권 체계 정비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유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로 합성한 실연이 기존 실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박 교수는 AI를 활용한 실연 재현이 실제 실연자의 활동 기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모사권을 저작권법상 새로운 저작인접권으로 도입하는 입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콘텐츠 전달 방식 변화에 따른 공중송신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조 박사는 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의 콘텐츠 이용 환경에 맞춰 공연과 공중송신 개념을 정비하는 입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발제 이후에는 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박준우 서강대학교 교수와 나종갑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문건영 제주대학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성원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신재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 정윤경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실연과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바꾸면서 저작권 제도도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입법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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