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부가 최근 5년간 AI, SW 기업에 약 5조 2000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고 있다.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NIPA는 지난 20~21일 의원실에 'AI·SW 기업 지원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동일 기업의 복수 지원사업 참여 사례를 지적하며 누적 지원금액과 성장성과를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NIPA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AI·SW 기업지원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5조 2202억원이다. 연도별 지원기업 수를 합산하면 5847개지만,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은 기업을 제외한 실제 고유기업 수는 3087개로 집계됐다.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같은 해 두 건 이상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2022년 207개, 2023년 163개, 2024년 105개, 2025년 100개, 2026년 81개로 나타났다.다만 복수 사업 참여가 곧 부적절한 중복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I·SW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2025~2026년 집계에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확충·활용 등 지원 성격과 규모가 다른 사업도 포함됐다.NIPA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관리,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장성과 점검 강화, 점검 결과의 후속지원 및 사업 개선 활용, 불필요한 중복지원 점검, 유사사업 간 연계·조정 등이 담겼다.한 의원은 NIPA의 개선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사업 운영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방식, 사업 종료 이후 성과 점검 기간 등이 추가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또 AI·SW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관계기관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NIPA가 국정감사 질의 이후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개선방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성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NIPA·NIA·IITP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수립해 AI·SW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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