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입법 속도뿐 아니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처럼 법률에 기본 원칙을 담고 세부 기준은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준영 김앤장 변호사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디콘(D-CON) 2026’에서 패널로 참석해 “제도화 속도전에서는 법을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제도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전통 금융 간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주식과 채권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기보다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변호사는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법령 해석과 규제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가상자산시장법(미카, MiCA)을 시행하면서 시장 변화에 따라 제도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일본은 가상자산이 수행하는 금융 기능과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중개업에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규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김 변호사는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인가 등 핵심 원칙을 명시하되,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 해석과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효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단계적인 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했다.박 조사관은 “단 한 번 입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시장과 산업 성장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시장이 형성 중인 분야는 새로운 사업 모델 진입과 혁신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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