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안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 비중을 높이고, 금융보안원 회원사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에 준하는 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일반 금융사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 보안 규율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관계자를 비롯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코인마켓 거래소, 수탁업자 등이 참석했다.금융위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안 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금융사 수준의 IT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법 제정 전에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사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상시 모니터링과 사고 대응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상시 대응이 어려운 사업자는 정상 운영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가상자산사업자 콜드월렛 의무 보관 비중도 현행 8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이용자 자산 콜드월렛 의무 보관 비중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콜드월렛은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보다 상대적으로 해킹 위험이 낮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이와 함께 나머지 이용자 자산을 복수 핫월렛에 분산 보관하고,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해킹 발생 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지만, 해킹이나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중소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도 확대한다. 금융보안원 사원기관은 침해 위협 정보 공유, 보안 취약점 점검, 금융보안 전문교육 등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는다.현재 국내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한 곳은 5대 원화마켓 거래소뿐이다. 금융위는 나머지 사업자도 가입을 통해 금융사와 동일한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가입이 어려운 사업자에는 중소금융사 수준으로 보안 취약요인 탐색, 경보체계 구축, 보안조치 등을 지원한다.신 부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자산업자가 금융사에 준하는 IT 안전성 확보의무와 배상책임을 갖추도록 하는 완전한 규율체계를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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