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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코쿠사이 '반도체 ALD 장비' 특허 1건 유효 판결...유진테크에 불리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18/2026, 6:11:22 AM

[지디넷코리아]일본 코쿠사이의 반도체 공정 원자층증착(ALD) 장비 특허 1건의 일부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특허심판원 심결이 특허법원에서 뒤집혔다. 해당 특허 쟁점 청구항이 모두 유효한 상태로 바뀐 것이어서, 유진테크에는 불리한 판결이다. 특허법원은 18일 코쿠사이의 특허 '기판 처리장치,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및 기록매체'(등록번호 1969277, 아래 '277 특허)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2건 판결에서 '277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5년 12월 특허심판원은 '277 특허 무효심판에서 일부 청구항(1~3항, 7항, 9~20항)은 무효, 나머지 청구항(4~6항, 8항)은 유효라고 심결한 바 있다. 무효로 판단된 청구항에 대해선 코쿠사이가, 유효로 판단된 청구항에 대해선 유진테크가 각각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특허법원은 코쿠사이가 청구한 심결취소소송에선 원고(코쿠사이) 승소 판결했고, 유진테크가 청구한 심결취소소송에선 원고(유진테크) 패소 판결했다.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일부 청구항(1~3항, 7항, 9~20항)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277 특허에서 쟁점 청구항은 모두 유효로 판단됐다. 유진테크에는 불리한 판결이다. 유진테크는 코쿠사이 상대 특허무효분쟁에선 비교적 우위에 있었다. 유진테크는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두 업체가 다투는 코쿠사이 특허는 4건이다. 특허 2건에 대한 유효성 판단은 끝났다. 이들 2건에 대해선 유진테크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코쿠사이의 '기판 처리장치 및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1037961, 아래 '961 특허)는 청구항 중 대부분 무효(일부 유효)라는 판단이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12월 '961 특허 쟁점 청구항 중 대부분(2~6항, 8~18항, 20항) 무효라고 판단했고, 7항만 유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각각 상소했지만 기각됐다. 코쿠사이의 또 다른 '기판 처리장치,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플라스마 생성부, 프로그램, 플라스마 생성방법, 전극 및 반응관' 특허(등록번호 2149644, 아래 '644 특허)는 권리범위가 좁혀진 상태에서 유효 판단이 확정됐다. 코쿠사이는 '644 특허를 4차례 정정했다. 정정으로 권리범위가 좁혀지면 특허권자가 상대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나머지 코쿠사이 특허 '반도체 장치의 제조방법, 기판 처리장치 및 프로그램'(등록번호 2472052, 아래 '052 특허)에 대해선 지난 7월 특허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2024년 12월 유효라고 판단했지만 특허법원에서 뒤집혔다. 코쿠사이는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코쿠사이는 '052 특허 정정을 시도했지만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기각됐다. 코쿠사이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코쿠사이는 과거 삼성전자에 특정 공정용 ALD 장비를 독점 공급했는데, 유진테크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코쿠사이가 지난 2024년 특허 4건을 사용해 유진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유진테크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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