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디넷코리아]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주가 부담하는 모든 할인 금액을 플랫폼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배민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 플랫폼에도 동일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배민의 할인 수수료 면제 조치를 "중대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음식값 할인에 이어 고객 배달팁 할인 금액까지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은 기존 음식값 할인 공제분을 포함해 입점업주들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11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5개 단체는 그동안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자체 비용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단체들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해 온 5개 단체의 단일한 개선 요구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구조를 지적한 국회 오세희 의원 등의 지적이 맞물려 이끌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밝혔다.이어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 플랫폼에도 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할인 비용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부당한 과금 체계를 즉각 시정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쿠팡이츠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수수료 부과 체계를 유지할 경우 비상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단체들은 "플랫폼의 성장이 입점 업체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 위에서 이루어지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번 배달의민족의 조치가 배달앱 업계 전반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도 이날 온라인 카페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배민의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무료배달 정책과 수수료 체계, 배달비 분담 구조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플협은 지난해부터 할인 전 금액 대신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존 음식값 할인 방식에서는 할인 금액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최근 통합할인 정책으로 배달팁 선차감 방식이 적용되면서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다.공플협은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라면서도 "업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쿠팡이츠보다 먼저 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여전히 무료배달 정책, 과도한 수수료 부담, 불합리한 배달비 분담 구조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배민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공플협은 쿠팡이츠가 정책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민 역시 변화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민이 이번처럼 독자적으로 상생 정책을 추진한다면 배달 자영업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공플협은 "플랫폼 간 경쟁이 누가 더 많은 비용을 업주에게 부담시키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드느냐의 경쟁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 어떠한 소통조차 하지 않는 쿠팡이츠 역시 더 이상 개선을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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