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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외서 수능 비상회의..."시험부정은 성적 도둑질”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17/2026, 9:22:18 AM

[지디넷코리아]아세안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현지에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부정행위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시험 중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보내 휴대전화를 찾아내라는 내용이다.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연 회의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휴대전화 소리를 줄이거나 꺼 둔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 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뿐 아니라 시험 중에도 수시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 중에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냐”고 경고했다.AI 기업에는 정부가 요청하면 불법적인 시험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AI 기업들로부터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받기로 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강조했다.신고 포상금은 부정행위 한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되, 부정행위에 가담한 인원수만큼 늘린다. 여럿이 함께 저지른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처벌을 줄여 주는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이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며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감독관 8400여명 증원과 전자기기 반입 차단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특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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