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부가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여부와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올해 포럼은 ‘생성형 AI와 저작권-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정책 동향과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 박현성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생성형 AI 확산에 대응한 정부의 저작권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박 과장은 “현재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는 AI 활용 여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며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작권 등록 신청 단계부터 AI를 활용했는지, 어떤 부분에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저작권 제도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AI 활용 저작물에 한해 해당 기여 부분을 저작권 등록 대상으로 인정한다. 반면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자동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과 AI가 생성한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등록 단계에서 AI 활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실제 등록 사례를 반영한 안내서 개정판도 발간할 예정이다. 관련 작업은 연내 또는 내년 초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AI 학습데이터의 합법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AI 학습 저작물 권리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저작물의 권리자와 이용허락 조건, AI 학습에 대한 권리자의 의사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AI 개발사는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려면 권리자와 이용허락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저작자와 출판사,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관련 정보가 분산돼 있어 계약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권리정보를 표준화하고 이용허락 절차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우선 어문과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한 뒤 다른 장르로 확대한다. 박 과장은 “AI 사업자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통제력과 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포럼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외에서도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는 예시도 확인할 수 있었다.미국 저작권청 수석법률고문을 지낸 스티븐 텝 센티널 월드와이드 대표는 미국에서 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앤트로픽과 메타 관련 판결을 소개했다. 미국 법원은 앤트로픽 사건에서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저작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확보해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봤다.메타 사건에서는 AI가 비슷한 콘텐츠를 대량으로 만들어 기존 작가들의 수익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도 이러한 피해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펴봤지만, 작가들이 실제 피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메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텝 대표는 이처럼 미국에서도 AI 학습에 기존 저작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만으로 AI 기업과 창작자 사이의 갈등을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대형 AI 기업과 출판사 등은 이미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고 있지만, 개인 작가나 사진작가, 작곡가 등은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개별 창작자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에서는 AI 생성물에 어느 정도 인간이 개입해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쟁으로 떠올랐다. 천 샤오링 중국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교수는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영상, 문서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다룬 중국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천 교수는 이용자가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수정하거나 생성 결과물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AI에 지시하는 과정과 최종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을 직접 창작하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프롬프트 작성에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색상과 형태, 구도까지 인간이 직접 창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반면 AI가 생성한 여러 영상 장면을 인간이 직접 선택하고 배열해 새로운 결과물을 완성했다면 편집과 구성 과정에서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판단할 때 기술 활용 여부보다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행위가 중요하다는 견해다. 다만 중국 법원의 모든 판결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국내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경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2023년부터 3년간 AI 저작권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저작권 등록과 분쟁 예방, 공정이용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올해도 저작권 법제도 개선 연구를 이어가며 AI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은 “AI 기술과 산업 발전의 촉진,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확보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도 “창작자와 AI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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