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두고 점수 조작 협의 등에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아온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당시 국과장 실무자와 방통위 외부 인사로 꾸려진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모든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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