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했지만, 한국 기업이 관세 인하나 친환경 산업 지원 복원을 곧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현지 생산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와 고용 약속에 대한 의회 감독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4일 법무법인 율촌은 '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지형 변화' 보고서에서 통상·관세, 에너지·전력, 자동차·배터리 등 6개 분야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기업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상하원 모두 여소야대 의회를 상대하게 된 것.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양원을 동시 탈환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율촌은 의회 주도권 확보가 곧바로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수당이 된 야당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 제한이나 청정에너지 지원 복원 등의 입법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상원의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에 막힐 수 있어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 실제로 트럼프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법안들을 보내올 것이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수개월간 거부권이 이어지면 민주당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물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회는 청문회와 자료 제출 요구, 예산 협상 등을 통해 행정부와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정책 방향뿐 아니라 예산 처리 지연과 연방정부 업무정지에 따른 사업 일정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통상 분야에서는 기존 관세가 선거 결과만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이 물가와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관세 정책을 견제하더라도 관세 인하로 이어지는 데는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다.율촌은 기업들이 품목별 적용 세율과 실제 부담을 확인하고, 거래 계약에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 법령 변경에 따른 가격 재협상 조건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자동차·배터리 산업에서는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중국 등 우려국가를 배제하는 공급망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당이 공감하는 분야인 만큼 정책 전환을 기다리기보다 생산·조달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자동차 업계 주요 변수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재검토를 꼽았다. 원산지 규정과 멕시코 내 노동법 집행이 강화될 경우에 대비해 북미산 부품 비율, 협력업체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 부품의 대체 공급망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배터리 분야에서는 생산·투자 지원을 받기 위한 공급망 요건 충족이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망 투자 확대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원 규모는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 협의에 달려 있는 만큼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전력 분야에서는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투자 발표와 실제 수주는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율촌은 사업별 인허가와 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및 비용 분담 조건을 확인한 뒤 실제 발주 일정에 맞춰 투자와 생산능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반도체 역시 미국 내 생산 지원과 대중국 기술 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다만 보조금과 세액공제, 관세 가운데 어떤 수단을 활용할지를 놓고 정부와 의회가 충돌할 수 있어 기업은 지원 방식별로 투자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강화 가능성도 주요 변수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투자 약정 이행 여부와 실제 고용 창출 효과를 들여다보면서 한국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투자·고용 실적과 일정 변경 사유를 공시 및 정부 제출 자료와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AI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산업 육성 기조와 민주당의 이용자 보호·사업자 책임 강화 기조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 차원의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주별 규제와 의회 조사에 따른 부담은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율촌은 대중국 견제도 양당의 공통 기조로 꼽았다. 한국 기업이 공급망과 거래처의 실제 소유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중국 의존도 축소 과정에서 조선·배터리 등 국내 산업에 생길 사업 기회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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