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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가짜 법원 명령서에 웹사이트 무더기 차단...진상 조사

ZDNet Korea · KR · Hardware · 11/15/2026, 9:29:50 PM

[지디넷코리아]인도 총리실이 가짜 법원 명령서를 근거로 합법적인 웹사이트 100여 곳이 차단된 사태와 관련해 통신부 차관을 소환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실이 가짜 법원 명령서를 근거로 100개가 넘는 웹사이트가 차단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아밋 아그라왈 통신부 차관을 소환했다고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조치는 AI로 생성된 허위 판례와 위조 법률 문서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인도에서는 온라인 도박이 불법이다. 그러나 사건은 허위 법원 문서만으로도 정부 콘텐츠 차단 절차가 작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웹사이트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취약성을 드러냈다.로이터가 경찰과 법원 사무국 관계자 설명을 토대로 위조 사실을 확인한 법원 명령서 2건엔 가짜 법원 로고와 직인, 위조 QR코드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한 건은 여전히 정부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 건은 삭제된 상태였다.로이터는 앞서 변호사 사칭 인물이 보낸 가짜 고등법원 명령서를 근거로 통신부 관계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129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냈다.보도 이후 인도 경찰은 신원 미상 인물이 연루된 문서 위조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인도 대법원 판사들은 지난해 판사 서명까지 위조한 문서가 공개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런 행위를 가벼운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모디 총리실은 아그라왈 차관을 소환해 가짜 법원 명령서에 따른 웹사이트 차단 경위와 관련한 과실 여부를 설명하도록 했다. 아그라왈 차관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아그라왈 차관과 통신부, 모디 총리실은 로이터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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