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현대홈쇼핑 법인분할을 조건부 승인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추진 중인 지주회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법인분할 이후 홈쇼핑 사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영 투명성과 자금 운용, 협력사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방미통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6명 모두 원안에 찬성하면서 변경승인 안건이 가결됐다.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올해 현대홈쇼핑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홈쇼핑의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을 분리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현대홈쇼핑의 투자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뒤 지주사에 합병하는 방식이다.재편이 마무리되면 기존 현대홈쇼핑 산하에 있던 한섬과 현대퓨처넷 등을 현대지에프홀딩스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계열사 관리와 투자 기능을 지주사로 집중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방미통위는 약 4개월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미디어와 경영,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심사 결과 방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7개 평가 항목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법인분할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저하와 자금 유출 가능성, 신설 투자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방미통위는 현대홈쇼핑에 5가지 변경승인 조건을 부과했다.우선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고, 이사회의 경영 감시 기능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또 법인분할 이후 배당과 자본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익배당을 결정하거나 자금 대여·지급보증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지면 30일 이내 관련 내용과 재무적 영향, 납품대금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방미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법인분할 이전 채무에 대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의 연대책임을 유지하고, 신설 투자회사의 500억원 규모 책임경영 지원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현대홈쇼핑은 지원 시기와 방법 등을 명시한 신설 투자회사의 확약서를 변경승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협력사 상생펀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펀드 집행률과 지원 기업 수도 변경승인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인분할 이후 현대홈쇼핑의 재무건전성과 방송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최수영 위원은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부분은 회사를 나눈 뒤에도 홈쇼핑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라며 "순자산의 상당 부분이 신설 투자회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배당이나 계열사 자금 지원까지 병행하면 방송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상근 위원도 법인분할 이후 부채비율이 기존 11%에서 41%로 높아지는 점을 언급하며 "홈쇼핑 자체가 사양 산업인 만큼 고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윤성옥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라는 법인분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고민수 위원은 승인 조건을 부과할 때 행정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철 위원장은 "사업자는 법인분할 이후에도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승인 조건과 공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사무처에는 관련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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