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으로 다수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결합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브리핑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피심인(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들에게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28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두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 완전자회사가 된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내년 3월 31일이다.공정위가 이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두 회사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이다.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각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사업자인 만큼 기업결합으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전 국장은 “다수 관련 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이 이뤄짐으로써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 영향을 분석한 시장은 총 10개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 등이다.해당 시장에서 총 12개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중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평결합 2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반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쇼핑 등 다른 시장 간 혼합결합에서는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전 국장은 “혼합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아직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이번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이 형성되기 전부터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공정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간 수직결합,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간 수직결합 등을 살펴봤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쇼핑 시장 간 혼합결합도 검토했다.전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고, 당사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제도적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해 경쟁제한 우려를 살펴봤다”고 밝혔다.김혜선 공정위 기업결합과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앞두고 있고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경쟁사 설명을 받아봤을 때 미형성된 시장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향후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경쟁제한 우려를 꼼꼼히 살펴봤다”고 덧붙였다.다만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확보할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두 회사는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공정위 수정·보완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두 회사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조치 내용은 시장별로 다르며 경쟁사업자 배제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중심이다.전 국장은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 배제가 없도록 다양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했다”며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대우와 영업방식 제한 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한 최종 시정방안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전 국장은 “심사관 입장에서는 현재 마련된 시정방안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연내 심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전 국장은 연내 심의 완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위원장께서도 연내 심의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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