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의 승인 취소 여부를 가리는 청문을 서둘러 다시 열라고 청문 주재자들에게 요구했다. 주재자들이 관련 소송의 항소심 선고 뒤로 다음 일정을 잡자 절차를 늦추지 말라는 뜻이다.방미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 주재자들에게 청문 재개와 청문 조서의 지체 없는 제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유진이엔티 청문 관련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청문 주재자 3명은 지난 3일 청문을 연 뒤 서울고법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예정일인 12월18일 직후인 12월22일로 다음 기일을 정했다.방미통위가 이미 항소심 선고 이후로 청문을 미뤄달라는 유진이엔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요청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이 잡힌 걸 두고 이견을 제시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청문 주재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신속한 청문 재개 요청, 주재자 교체 검토, 기존 청문 절차를 무효로 하고 새 청문을 여는 방안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윤성옥 위원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 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며 청문 중단이 주재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반면 최수영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정한 12월22일 일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후속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라며 주재자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상근 위원도 주재자를 교체하면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최 위원은 애초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합의한 사안이 의결 안건으로 바뀐 데에도 이의를 제기했고, 위원들은 정회 후 간담회를 거쳐 의결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방미통위는 논의 끝에 신속한 청문 재개를 요청하는 제1안에 윤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더해 채택했다. 주재자 교체와 기존 청문 무효화는 채택하지 않았지만, 청문 재개와 조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위는 높였다.방미통위는 항소심 선고 이후로 청문을 미뤄달라는 유진이엔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과 청문에서 따져야 할 승인 과정의 실질적 하자 2건도 주재자와 당사자에게 다시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방미통위는 지난 9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청문을 열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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